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통일세]] ==== 통일을 대비하여 [[세금]]을 걷자는 주장이다. 남한 지역 거주자에게만 매긴다면, 남한 주민들의 북한 지역 이주를 촉진하고 북한 주민의 남하를 저지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남한 주민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희생이 극대화된다는 것.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주민들한테도 통일독일의 국민이라는 명목상 서독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연대세를 거뒀었다. 다만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거뒀기 때문에 당연히 서독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했던 건 말할 필요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